기초생활수급자 정의와 자격요건 및 혜택, 신청 방법은?
안녕하세요. 국민을 생각하는 KB저축은행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기준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의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미달되었을 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1997년 말 외환 위기가 급격히 심해졌을 때 실업,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시민단체들의 청원,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사회권 하나로 규정하였고, 근로 능력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했고, 자활사업으로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 신청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 가구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은 소득 인정액을 뜻하는데, 가구 소득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는데, 1인 가구 기준 512,120원, 2인 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먼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과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검사,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지급받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가 이루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 급여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정에 초, 중, 고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03.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데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시, 군, 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급되고,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따른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회 6만 6천 원, 학용품비 연 2회 5만 원 분할지급, 중학생 연 1회 부교재비 10만 5천 원, 학용품비 5만 7천 원 연 2회 분할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저축은행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정의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외에도 복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관리 유의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출처] KB저축은행 공식블로그(blog.naver.com/kbsavings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