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방법(세금)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25세)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 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7%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51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이 되면서
세금부담이 약 40배정도 늘어납니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 원이 20년 후에
얼마로 늘어날 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로 증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해도 되겠지요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비속(계부,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원)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원)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의 변동 –
| 구분 | 2003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월 1일 이후 |
| 합산기간 | 10년 | 10년 |
| 공제액 | 3억원 | 6억원 |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이자가 붙어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받은 돈으로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해당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식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직계존비속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 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등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전인 5월 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 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건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 「조회 / 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 홈페이지
(realtypric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