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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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계약 해지

국토교통부는 임대 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 해지권 부여,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으며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금 방환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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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와 함께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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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사고 통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2,542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1,911억 원을 대신 갚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지난달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2,542억 원으로 직전월인 1월 2,232억원보다 310억 원(13,9%)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해당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121건으로 집계되었고 사고율 또한 5.8%에서 6.9%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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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1,121건 중 999건인 89.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인천이 356건, 경기 344건, 서울 299건 순입니다.

수도권 사고율은 8.4%로 지방 2.8%보다 3배 높았음 인천의 경우 신고율은 14.5%로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반환 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금 반환, 대위변제액은 2월 1,911억 원(834가구), 직전 월 1,694억 원보다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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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상품 개요

1)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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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대상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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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4)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5)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 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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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건

7)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 받을 수 있고 보증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 기간은 전세계약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며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 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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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 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1)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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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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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서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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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료

1) 공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 계약기간/365

2) 보증료율

3)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4)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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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서류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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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 방문 :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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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 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 HUG)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