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1.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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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개인파산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에 충족할 경우 서류는 파산 신청서와 진술서, 채권자 알람 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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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사유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즉, 파산자가 면책 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위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호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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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

1) 지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 상환이 어렵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단,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인 분이 해당하며 심층상담과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 대리, 비용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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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지원

• 법률구조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이 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 접수 후 관리

• 법원 :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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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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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대출 지원 제외 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이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었거나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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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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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액금융 개인회생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 여부, 대출금 상환이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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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액 개인회생대출 신청방법

1)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 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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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 인증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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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회생자대출 신청 서류

개인회생대출 신청 서류는 채무현황,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슈퍼맨세무사 blog.naver.com/luxuryjh72, 파이어족 금융이야기 blog.naver.com/rct190